물납 신청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1254회신일 2021.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 신청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8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물납을 신청했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신청한 뒤 불허나 변경명령으로 재분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물납하려고 상속재산에 대한 물납을 신청한 뒤 그 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1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한 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와 같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1254 (2021.06.28 회신), "물납 신청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1)
원 제목: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