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규정 없는 관세감면에도 농특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223회신일 2002.12.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규정 없는 관세감면에도 농특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6

해당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부가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223 (<time datetime="2002-12-16">2002.12.16</time> 회신), "비과세 규정 없는 관세감면에도 농특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90)
원 제목: 관계법규를 오인하여 과오납한 농특세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