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2.13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2.13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146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8.1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40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