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2
불복으로 수납가액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나? 물납허가한 후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후 불복청구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하여 통지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3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4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5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806
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07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비 명목의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08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09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타익신탁의 내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중에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타익신탁재산 수탁
상속증여세 조세범 처벌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기산점과 제출의무를 물었다. 계약체결일이나 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 취득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10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때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기준인 증여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811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에는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 종가평균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납회기간 전일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2001.12.31인 사례는 2001.10.29부터 2002.02.27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5,812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13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상사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4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는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
상속증여세 - 200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5,815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816
신탁자 사망 시 증여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및 제33조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817
근저당권과 임대차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의 담보 채권액(전세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액과 담보 채권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에는 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8
감자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나?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감자 전후 주식평가액 차액 전부이며 1억원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평가액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빼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19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5,820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1
상속 토지 분할 후에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면 일정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2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3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된다. 판결이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824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재산에는 운용소득 취득재산도 포함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25
계속 결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본다. 결손금은 재산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6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827
골프연습장 철탑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1992년 이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철탑의 자산 분류와 평가 시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며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에서 1992년 이후 적용한 기준을 현재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8
법인 지배자와 임원·종업원은 특수관계에 있는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종업원은 제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법인 종업원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29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가 면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714, 2001.04.23)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696, 2001.12.31 회신문을 제시했다.
5,830
해당 거래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내용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831
3년 초과 장기채무는 언제부터 새 규정으로 평가하나?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상속증여세 - 200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 1. 1 이후 상속 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 12. 31 이전분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5,832
불균등증자 등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와 불공정합병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세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회답은 재산(상속)46014-2178의 내용을 인용한다.
5,833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4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5
개발사업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5,836
등기 정리를 위한 조합 무상이전도 증여인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아파트의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837
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5,838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다만 2000.1.1 이후 판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5,839
가압류 말소로 얻은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권리 양수인의 본등기로 말소된 가압류의 채권상당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양도인에게서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5,840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상속증여세 - 200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1
결손금 보전 후 재차 증여도 증여의제되는가?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법인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재차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2000년 증여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뒤 2001년 다시 증여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2
거래가액을 시가로 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200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제외 조건이나 별도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5,843
모계혈족 배우자와 자녀는 특수관계자인가? 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사이에 특수관계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 제외) 및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배우자 범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4
양 합병법인 주식을 가진 자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갑)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3억이상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합병 전후 이익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액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판단한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5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산정방법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합병 전후 가액을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46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2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권거래법 제19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2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847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3.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전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으로 소각하면 그 주식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848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49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속증여세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일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850
환경운동연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수행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