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회답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6-15, 2002. 1. 14 및 소비46430-361, 2000.10.10)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슴..

질의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6-15(2002. 1. 14) 및 소비46430-361(2000.10.10)을 참고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그 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01 (2003.04.25 회신),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