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회신일 2003.04.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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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5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순부채액 보전을 위해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실금융기관의 순부채액 상당액을 공사에서 무상 차입해 채권을 매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계약이전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인 순부채액을 이전받았다. 순부채액 상당액을 공사로부터 무상 차입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매입하고 그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고, 그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산업의구조개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을 포함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이하 “순부채액”이라 함)를 이전받고,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 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으로 순부채액을 보전받는 경우 그 이자수익이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산업의구조개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인 순부채액을 이전받고,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로부터 무상 차입하여 매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전받는 경우 그 이자수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86)
원 제목: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으로 순부채액 보전시 교육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