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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 면적의 총취득면적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개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 면적의 총취득면적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개별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양도토지의 면적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

총취득면적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양도토지의 면적 / 총취득면적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5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20)
원 제목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되는 개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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