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원자재 등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해 용역을 제공한다. 원자재가 단순 제공된 것인지 용역 대가의 일부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86, 2000.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6, 2000.06.02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거래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용역을 제공하면 그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원자재 등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3 (2003.04.25 회신),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