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동호회 또는 조합이 복권을 공동구매하고 당첨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인지는 회칙과 공증서류로 확인한다.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964,2000.8.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호회(조합)의 회칙 및 공증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공동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을 당초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8.2를 참조하며,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에 해당하는지는 동호회 또는 조합의 회칙과 공증서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0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