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14회신일 2003.04.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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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3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하던 현물출자지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6(2001.02.13),제도46011-10151(2001.03.19),재일46014-1026(1997.4.29)및 재경원 재산 46014-302(1997.8.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02.13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6(2001.02.13),제도46011-10151(2001.03.19),재일46014-1026(1997.4.29)및 재경원 재산 46014-302(1997.8.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02.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0116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재일46014-1026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제도46011-10151 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14 (<time datetime="2003-04-23">2003.04.23</time> 회신),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36)
원 제목: 현물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