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1
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법인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외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제조장 소득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52
조합원 우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세 - 201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5,153
분할 지급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기간에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것이 조건이다.
5,154
한국여성수련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경우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여성수련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원 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55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br /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56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7
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정의 및 대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공장 간 원재료 이송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법정 물류비용이 대상이며 제시된 공장 간 이송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판매 전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센터 감가상각비 및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토해양부 고시 제46의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국토해양부 고시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토해양부 고시 제43의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국토해양부 고시 제1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제6항제1호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158
물적분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승계되며, 일정요건 미비 시 전액 익금산입함
조세특례 - 201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와 승계 후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승계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5,159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 매각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조의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를 매각할 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묘역 부분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0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1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가 포괄승계 예외 자산인지 물었다.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이다.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2
공동자산·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br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공동자산과 차입금을 함께 넘기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공동 차입금을 함께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투자주식은 공동 사용하던 단순자산운용목적 자산인 경우다.
5,163
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금전에도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감가상각비 중 해당 부분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5,164
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은 손금불산입되며,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른 사업자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한 분담액을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손금에도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가 대상이다.
5,165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회계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했다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5,166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7
협력업체에 준 로고 근무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지급한 로고 표시 근무복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당 5천원과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면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소유권 이전 여부와 회수·재사용 가능성 등에 따라 광고선전비·접대비·자산 처리가 달라진다.
5,168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 주주’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인 내국인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 주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주주를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9
조세특례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함
조세특례 통계법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구체적인 업종분류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170
조합의 렌터카 알선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접수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고 소요비용을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렌터카 알선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예약을 균등하게 알선하고 회비 명목으로 운영경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예약접수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의 수취가 전제된다.
5,171
임차인 부담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건물 리모델링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를 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안분한다. 개수비가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5,172
임대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이를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분할할 때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실제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수수료 지출·외부감사 등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3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기장하나?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해 외화예금에 입금할 때 예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화예금은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법령에 열거된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된다.
5,174
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 <br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의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이 0원일 때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5
농산물 수탁판매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 인식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한다. 수탁판매인지 도소매인지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176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간주세액공제가 적용되나? <br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br />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에서 받은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과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77
후불카드 통행료 계산서는 월합계로 발급되나? 한국도로공사가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를 받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 통행료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용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에 법인세법의 계산서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8
자회사 지급보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모법인이 대신 낸 경우와 보증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모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자회사가 국외특수관계자이고 모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9
대출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 201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에서 받는 이자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대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다.
5,180
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실제로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으나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에 기부한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단체에 사실상 기부하면서 지정단체를 거친 형식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부처가 비지정기부금단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1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2
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채권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서 가감한 할인·할증상각액이 대상이다.
5,183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84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평가손실도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85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증권금융회사가 차입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다 이자지급일을 맞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6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7
소득공제 대상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의 의미를 묻는다. 특정사업에 회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사업에는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ㆍ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사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8
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연간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5,189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0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 관련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br />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2
해외 자회사 이자를 대신 갚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그 차입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보증채무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외 자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에 붙은 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5,193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4
외국법인 간 배당금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5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조건을 묻는다.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10.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6
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7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이 상환의무 없이 받은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비가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면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8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명부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아니나,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br />
법인세 소득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에 따라 제출한 배당 지급명세서의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처음부터 차명주주인 사실을 알면서 그 명의로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9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0
일부 보증금과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양도인간의 임차(임대)보증금, 건물소유 법인의 집기비품, 대여금 및 가지급금,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선납 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등을 양수하면서 일부 보증금과 자산·세금계정을 제외한 경우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임대보증금, 집기비품과 부가가치세·법인세 관련 계정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