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9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조세특례 807양도소득세 146부가가치세 66법인세 27소득세 15상속증여세 11기타 10국제조세 8원천징수 5국세기본 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97건 · 5/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개정 전 양도한 농지의 대토 면적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6.30. 전 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때의 면적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 전 면적기준인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소재지·재촌·면적 기준은 관련 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04
202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08
203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5
204 경매주택도 확인 날인이 있어야 특례되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등이 공급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의 확인 날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경매 취득이라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날인을 받은 서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11
205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위배 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요건을 다시 충족해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86
206 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고유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1
207 법인에게 산 면세사용차량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살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9
208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이 자경감면 예외 사업인지와 보상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와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지연 사유인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4
209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년]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48
210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 경우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간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28
211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일시적 2주택자인 父가 과세특례 판정기준일 (2013.4.1.) 현재 동일세대원이었다가 이후 세대를 분리한 子女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로 한정되고, 직계존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에게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니나 실제 양도라면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으로 거래실질이 양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9
212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의 코드 인식을 돕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스마트폰 거치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니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2
213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여부는 상시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상시주거용에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 시 사무실로 등재된 건물을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60
214 농경지 리모델링 기간도 대토감면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경작하지 못한 기간을 대토감면의 자경기간에 넣는지를 묻는다.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자경요건을 못 채우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종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0
215 개정 시행 전 취득한 대토농지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2014.7.1.) 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67조제6항 후단의 소득요건(사업・근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판정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소득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20
216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묻는다.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창업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25
217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계약으로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이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에 해당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5
218 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존등기 전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사용승인일부터 보존등기 전까지 계약·양도하고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4
219 상속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산일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53
220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에 포함되나?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입주예정자가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66
221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조특법§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면적・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를 계속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0
222 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은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이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3
223 사무실로 쓰는 등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
224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8
225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년 이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며, 해당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82
226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9
227 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두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신축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를 공급받았다면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5
228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
229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7
230 사업용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
231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계속 재촌ㆍ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취득ㆍ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면지역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ㆍ자경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0
232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현황을 2013.06.30.까지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현황을 늦게 제출했더라도 정해진 확인을 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19
233 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사면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매매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매매계약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일 당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56
234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78
235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는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7
236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배 시 유예가 계속되는가?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유예기간인 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의 위배가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9
237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추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8
238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에 신설된 자회사를 관계기업기준에 포함해 중소기업 독립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33
239 선수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촌으로 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해당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자의 건설업법상 면허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9
240 분양전환 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지 2년 미만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임대주택의 2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양전환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에 따른 취득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1
241 부부가 별도세대면 가족까지 한 세대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부(甲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乙은 세대원과 1세대를 구성)가 각각 세대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할 때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와 한쪽 배우자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인지 판정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0
242 장기요양 복지용구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 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품목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2
243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사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며 시행령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6
244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8
245 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일 현재 상속 등기일부터 2년 이상인 주택만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2년 보유기간에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 여부도 상속 등기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9
246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별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라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포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상속주택이 있으면 상속개시일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
247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3
248 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주택의 대금지급기한 연장 시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확인·날인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2013년 6월 27일 전에 매각허가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4
249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
250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6
처음123456789끝 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