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경락 주택의 대금지급기한이 연장된 경우이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의 확인·날인 신청기한이 문제 되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경락받은 주택의 대금지급기한이 연장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 신청기한도 연장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입니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문 2부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합니다. ’13.6.27. 전에 매각허가결정된 경우에는 ’13.6.27.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4 (2013.09.11 회신), "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