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었고,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 보존등기일 전에 종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했다.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등기일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종전 주택이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1. 종전 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할 것.

2.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할 것.

3. 종전 주택 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4 (<time datetime="2014-04-18">2014.04.18</time> 회신), "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