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상속인이 면지역 안의 농지를 상속받은 뒤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계속 재촌․자경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면지역 안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 재촌․자경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면지역 농지를 상속받아 도시지역 편입 후에도 재촌․자경할 때 경작기간 통산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면지역 안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 후 계속 재촌․자경하면 재촌․자경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0 (<time datetime="2014-01-21">2014.01.21</time> 회신),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