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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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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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리가 처음 5년간 고정된 뒤 변동되는 경우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5년 후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이거나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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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구매수당제도로 얻은 임직원 이익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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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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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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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모전 대행사가 지급한 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주최 공모전의 상금을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행사가 업무의 일환으로 수상자에게 전달한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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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기준액에 미달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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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액이 없는 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는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치기간 종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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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환액이 기준 미달이면 비거치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상환액이 조건상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과세기간부터 해당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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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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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계산을 위한 봉사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본다. 따라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이면 봉사일수는 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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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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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소유 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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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불 가능한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 가능한 헬스클럽 회원권과 PT 강습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반환 규정이 있는 입회금은 기간별로 안분하고 PT 수입은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PT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가운데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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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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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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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법정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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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 회답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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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 인건비와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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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소재 재단이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수령 상금이 시행령상 외국 단체나 기금의 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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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인지 물었다.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보전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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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에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구분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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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음투자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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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 사육 소득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개 사육업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해 얻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신청인이 축산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농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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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내용연수를 신고할 새 사업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시행령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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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외 별도 장소의 설계업무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별도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별도 장소 근무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면 월 500만원 이내이다. 별도 장소는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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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외 건설현장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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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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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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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험설계사 계약금은 일신전속 대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규정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며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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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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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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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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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탁보육료는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 이용 사원에 대한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이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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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시적 상환 미달도 비거치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과세기간에 상환액이 기준보다 적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첫 상환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미달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기준금액 이상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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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여 약정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근로 대가가 약정시점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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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조합원이 특별쟁의기금으로 낸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약상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이지만 퇴직 시 반환을 조건으로 낸 특별쟁의기금은 일반기부금이 아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의 기금 납부액이고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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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후 유한책임회사가 잉여금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잉여금 분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른 분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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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화자산 상환손익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로 받은 외화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의 상환 차익이나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취득·차입 당시 원화기장액과 상환 시 원화금액의 차이를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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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거치식 상환의 요건과 공제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과 상환기간 중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한다. 상환기간 중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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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계산식의 차입금 의미와 상환요건 등을 물었다.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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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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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환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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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상장 상품의 양도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양도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 상장 상품의 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국내주식 가격지수 추적 상품과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이익을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과 비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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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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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제외되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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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한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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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부 공동 임대소득을 한 사람에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허위 비율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소득 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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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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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당해연도 비용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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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산학협력단 지급 상금에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 대학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에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한정된다.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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