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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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산학협력단 지급 상금에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 대학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에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한정된다.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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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문화재 발견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라 받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받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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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2.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인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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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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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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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적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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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계약 중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 기간 중 동일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환산한 보증금보다 전환 보증금이 같거나 낮으면 해당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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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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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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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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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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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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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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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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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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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주최한 공모전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포상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법상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지급한 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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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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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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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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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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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 구주와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각각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구주는 직전사업연도 말 합병법인 시가총액, 신주는 합병등기일 피합병법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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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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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입주권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특례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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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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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23.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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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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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3.31. 이전 두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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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진단서 제출기한만 지키면 의료비가 인정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안에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인정되는 의료비의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기한 내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와 시행규칙상 의료비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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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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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포인트 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최저한 해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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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작품을 기증받을 때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산정액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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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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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일부 부득이한 인출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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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1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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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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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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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은 제시된 두 견해 중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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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간 이체 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기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 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종전 계좌 기준도 가능하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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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운용이익 인출이나 손실이 있어도 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인출하거나 운용손실이 발생해도 신탁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한다. 운용이익을 기부자인 위탁자가 인출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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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적용역 대가 일부를 사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각 날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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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사실상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취득 간격과 3년 내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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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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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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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이 완공된 뒤 양도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과 해당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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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 때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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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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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장과 해원이 받는 승선 관련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적용 제외자를 빼고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가여비 등의 승선수당 해당 여부는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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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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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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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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