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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주업자가 조교사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위탁관리비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래처에게 받는 보조금·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횟수·상금액을 명시해 집행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 이자는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 이자는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구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빙 없이 지급하는 운행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도 증빙이 없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부부 공동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종업원의 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종업원이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야간근로수당·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당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봉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기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급하는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요경비로 누락했거나 적정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할 수도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상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8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손익을 필요경비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종업원이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의 신고기한과 평가 단위를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재고자산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가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임직원이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계산과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 당시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뺀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별·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 개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재고자산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간 상여금을 매월 나눠 받은 금액과 매월 만기 근무로 받은 월차수당은 모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재입국 여부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연금 반환액과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무 후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중간정산금 전액 이체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간정산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4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6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전대업을 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임차료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실제 소득은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추계소득은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7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대금을 조기 결제할 때 발생하는 매출할인금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차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 귀속과 회사 체납에 따른 압류 여부를 물었다. 수입·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가 된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지입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년 미만 차입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택 제공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상속인의 단순경비율 적용과 피상속인의 이월세액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지만 피상속인이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승계자의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PC방의 전기·가스요금과 인터넷·게임 이용료가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이지만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는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용근로자 판정 시 3개월의 계산과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3개월은 역으로 계산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분초과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가입계약상 기한 전에 납입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기한을 넘겨 조합원에게 징수한 연체료는 주택조합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이 지급한 외주 임상병리실험용역 대가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도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탈퇴 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의 기장의무와 사업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선물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해당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해도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어야 한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6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간접투자신탁이 재분배하는 유가증권·선물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과세범위를 묻는다. 해당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시행령상 손익을 분배받아 재분배하는 경우이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간접투자신탁이 간접투자기구의 거래·평가손익을 재분배할 때 수익 분배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평가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학원강사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학원강사의 서비스용역 대가는 제외하지만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업용 임차료는 포함한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