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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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월별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지급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중도해지 정산 시 소액부징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며, 정산 세액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해지 이율로 당초 이자계산기간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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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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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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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러시아 선원이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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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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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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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한 주택을 헐어 나대지로 두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하고 나대지로 보유할 때 나머지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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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두 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순차로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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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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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대환한 뒤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환 후 차입금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 대출로의 대환은 시행령상 정해진 대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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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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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타인 상표 제품 판매도 제조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사용권을 받은 타인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제조업 간주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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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을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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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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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이며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연 12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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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완공 전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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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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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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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상속으로 주택을 더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1개의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다면 소득세법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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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주택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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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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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 식사의 금액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이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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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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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유가증권 인수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사에 제공한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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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미등기 상속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주택으로 판정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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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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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개인의료기관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료보호기관 지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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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유가증권 인수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 인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간사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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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반환일시금 근속연수에 과거 납입분도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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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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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의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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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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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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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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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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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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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한국회계연구원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회계연구원이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를 물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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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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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시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면 제외되며,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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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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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여러 상속주택 중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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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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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주택·근린시설 복합건물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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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특정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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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수용 뒤 남은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1년 이내를 제시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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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상속 뒤 매매로 늘린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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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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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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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상품권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상품권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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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영화제작업은 감면상 제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의 특별세액감면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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