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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신혼부부의 웨딩촬영과 호텔투숙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은 과세되며 특정 비거주자 용역은 대금수령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업 해당 여부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용역의 과세 비율이 감소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인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사에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관세사업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세사업이 수출입통관업무대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연구 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은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기술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충당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계산에 사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아리 퇴축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수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아리 퇴축술은 시행령 단서의 성형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문체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화상흉터 등 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및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전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사업 취득재화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지치기 사업을 재위탁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염토양 개선사업비 분담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신청인이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하고 공단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형수술 중 후유증 치료와 기형·종양 관련 재건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치료와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자본적지출 관련 공통매입세액과 위탁관리용역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소유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하도급 추가지급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지를 물었다. 부당인하액을 추가 지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급가액 추가 사유가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발생하면 발급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상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승마시설에서 재활치료와 승마기술을 가르칠 때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대상인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이며 선주 대신 지급한 것이 명백한 선원 급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2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의 경내 납골탑 운영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경내지와 그 안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납골탑 운영이 임대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려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지 물었다.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은 면세하지 않지만 과세된 커피두 등을 미가공 상태로 국내 공급하면 면세한다. 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면세하되 규칙 별표2 열거 품목은 수입 면세에서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하고 외화대금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거래는 영세율 대상인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도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별도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9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7조제1항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고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표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외국법인의 국외 조인트벤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2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전용면적은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면세사업 전용면적은 면세하고 불공제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분은 공제하고 면세분은 불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2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면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 임대업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용료가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와 유지ㆍ관리비용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 정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의 폐업일과 사후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 시 양도일이 폐업일이며, 대금 변동분은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로 하고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안분계산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정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일리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오피스텔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의 구분 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음식점업인지를 물었다. 음식점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자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체품 수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무환 대체품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다. 사전약정과 공급자의 책임·계산에 따른 직접 폐기 및 동일 종류 재화의 국외 반출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임대, 준설 모래 매각 및 한옥 숙박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래 매각과 한옥 숙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설 장비·장소 관련 매입세액은 도매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 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4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로 다시 수입할 때 재수입재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 등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사업 보조금과 공동 공연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보조금도 총공급가액에 넣고, 면세사업이면 면세공급가액에도 넣는다. 공동 공연사업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