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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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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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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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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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결정으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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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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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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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율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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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을 양쪽 법인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분여 법인은 계산액을 익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받은 법인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한다. 준용 규정의 대주주·지배주주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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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신 부담한 장기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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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할 때 기존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법인과 분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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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무조정한 한도초과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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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정리절차 폐지 후 정리채권을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수 불능 사실은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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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및 차입금이자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타법인주식 가액은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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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상여 소득세 대납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비출자 임원의 상여처분 소득세를 대납한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임원과 보증인에게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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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개업비를 개업 전에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를 개업일 전 사업연도에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상각할 수 없다.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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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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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어음으로 잔금을 받은 경우의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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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외국법인에 준 기술도입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계상과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상각하며 준비금 사용이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상각 대상이지만 각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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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의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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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비시설임대업자의 대여자산도 감가상각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의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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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사업양수 때 인수한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과 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인수 후 대손사유가 생기고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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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적정이자로 대여한 자금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계산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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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취득 후 재평가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취득 때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취득시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하며,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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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도 없다. 채무보증 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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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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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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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분할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구상채권의 계상 및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구상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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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가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와 건물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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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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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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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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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한 금액도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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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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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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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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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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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 요건과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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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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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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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예외 외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처분손실이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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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파이낸스업 수입이자를 현금주의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를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없다. 파이낸스업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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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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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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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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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허가받은 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환경문제의 정책대안 제시와 실천을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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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사원 숙소 비품 교체비를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신사원 숙소의 책상·의자·옷장 교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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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과 경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사은품은 이용 고객에게, 경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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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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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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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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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하고 상각의제금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한 상각의제금액에 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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