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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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회계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및 같은 금액의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상각범위액은 변경 전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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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소유기간 2년 미만이면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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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유종별 이동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유와 그 밖의 상품 석유를 판매할 때 유종별 이동평균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 장부와 저장시설로 보관·수불관리하면 유종별 이동평균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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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계속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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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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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대부채권의 이자 지급 약정을 유예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투자원금 회수에 불가피하고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당한 약정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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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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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동일인에게 다시 지급한 대여금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액 상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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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결손법인이 무상 자산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신고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세무신고 의무는 없으나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가액이나 부채 감소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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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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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예외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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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불교◯◯종에 등록된 ◯◯사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라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의 주무관청 등록과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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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추계소득 상여처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 추계결정에 따른 차액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반증되지 않으면 등기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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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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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에는 주택뿐 아니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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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 인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퇴직보험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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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사채 종류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채 할인발행과 전환사채 발행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사채의 할인발행차금 상당 이자는 포함하고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과 전환권조정 상당 이자는 제외한다. 각 금액이 차입 당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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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합병자산의 미실현손익 제거액이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미실현손익이 있는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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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경쟁 지정 금고약정 지급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 지급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판매관리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방법으로 금고에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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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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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공동 주택개발사업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수익 인식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손금으로 하고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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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완전자회사 간 불공정합병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1인 주주를 둔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인 1인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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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대출 관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 관련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해당 귀속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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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재지급 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동일인에게 다시 대여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제외한 각 차입금잔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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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채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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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소득처분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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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여시점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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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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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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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자산평가 등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각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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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과 변동금리 차입금의 처리를 물었다. 대상 차입금별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의 곱을 합산해 대상 잔액 총액으로 나눈다. 변동금리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경 이자율로 같은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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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적용 시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은 출자전환된 채권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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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푸른환경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푸른환경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 등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연구소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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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폐기물 매립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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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2년 미만 소유 토지도 기간기준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상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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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어야 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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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금액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의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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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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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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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과 묘지관리용역 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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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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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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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수출물품의 법인세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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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토지·건축물 분양 시 영수증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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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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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전문대리점 임대보증금 저리 대여액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리점에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한 금액이 손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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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특정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이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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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금전 대여 인정이자에 어떤 시가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금전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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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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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친족과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친족과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이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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