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1회신일 2007.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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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2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이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이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자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안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행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법인-617, 2006. 9. 5, 서이46012-11708, 2002. 9. 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회답

1.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행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법인-617, 2006.9.5., 서이46012-11708, 2002.9.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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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1 (2007.05.02 회신), "특정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7)
원 제목: 유상감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