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법인세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회신일 2007.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물품의 법인세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5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손익을 인식한다.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이다. 손익 인식 시점은 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출재화의 인도일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임

본문(원문)

법인의 물품 수출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574(2006.12.13)호, 서이46012-10117(2002. 1.18)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74, 2006.12.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수출한 물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574(2006.12.13), 서이46012-10117(2002.1.18)을 참조합니다.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합니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117 미수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수출물품의 법인세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45)
원 제목: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