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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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미실현 보유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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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폐은 등 고물을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정해진 사업자이고 예외가 아니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폐은 등을 공급한 개인이 사업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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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할 금액을 묻는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지급액이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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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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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무허가 창고의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대토지를 임차인이 무허가 창고의 부속토지로 쓸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본다. 해당 창고 부속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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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내용연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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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진료실 용도변경 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와 영안실로 바꾸는 공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건물의 취득비가 아니라 기존 진료실의 용도변경 공사비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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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역합병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요건 판단 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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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선부담 소각로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한 소각로 설치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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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비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의 2007 사업연도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을 묻는다. 통화선도·통화스왑은 현행 규정으로, 통화옵션·통화선물은 개정 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보유한 파생상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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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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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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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비시설대여업자에게서 승계한 금융리스채권도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괄 승계한 금융리스채권에 시행령 부칙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채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2007.3.31.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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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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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주택 양도 추가 법인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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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농장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인정 여부와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 외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초과 대가를 지급하면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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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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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며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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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정산·지급한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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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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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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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자금 대여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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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나중에 빌려 운영자금을 채워도 건설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후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차입금의 용도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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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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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 사항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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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자산관리회사와 리츠회사는 금융기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금융기관인지 물었다. 두 회사 모두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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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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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연봉제 폐지 후 임원퇴직금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지급할 퇴직금과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 여부를 물었다. 실제 퇴직 시 한도 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며, 취임 때 퇴직금을 실제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사용인이 임원 취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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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와 작업진행률 계산항목의 의미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은 합리적 추정 총공사원가와 실제 발생 공사비 누적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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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법인의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개별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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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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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비영리단체에 낸 경상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협의회에 낸 경상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며, 그 사례의 경상경비 충당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인용 사례는 관련 단체가 임의 조직한 위원회의 회원사가 협회 경상경비를 위해 지급한 회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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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합병으로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승계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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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포합주식 취득 후 합병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한 경우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익금 가산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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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각종 사업과 국가 출연금품·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제외 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분류상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금품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에 쓰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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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시행령에서 제외한 사업이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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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저리 자금 제공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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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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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승인받아 내용연수를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인 신청을 통해 적용 중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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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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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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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사업이 아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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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변경한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대여금을 소멸시키는 새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2.28.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여계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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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가격협상, 평가, 매매경위, 시세 추이 등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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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용 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우수인력 확보 목적과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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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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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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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한 기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취득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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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과 회수 가능 재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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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와 기부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예치·대출 이자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업무 무관 기부금과 일정 차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조성과 급여사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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