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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할 때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사용인에 대한 확정급여형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권리 포기 채권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제사업과 기금 운용소득의 수익사업 여부 및 특정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생긴 해당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회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에 대한 가불이 일시적이고 금액이 월정급여액 이내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연도부터 6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어음 부도 등 대손사유가 병합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공제된다. 연구개발용역의 직접 수행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범위 충족이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공동 구축한 ERP시스템 비용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선택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공장용 부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0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1항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3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사용내역 확인서가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정보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과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각각 원문이 지정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시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6개월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의료사고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공제사업의 기금조성과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영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떤 사람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법인주주가 불균등 유상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여받은 해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주주의 주식에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모두 소각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기존 장비 폐기 처리를 물었다.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자산은 일정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정관상 사업 목적에 따라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다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나 그 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결 확정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강제집행에도 회수되지 않아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학교 운영에 무단 사용한 타인 토지와 관련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반환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를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는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상 합병포합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을 말한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과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일 때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익 성격을 물었다.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익은 시행령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자금의 예치목적과 운용내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관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2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항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임대료 시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협회에 출연하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일반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한 출연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K-IFRS 적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근무 조건 충족 후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성과급에 한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