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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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기존 수도권 사업자의 투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내국인의 권역 내 투자도 공제할 수 있다. 권역 밖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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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거나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 지분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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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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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조합 예탁금의 과세특례 한도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 예탁금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볼 때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내의 예탁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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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부재지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게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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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재촌 요건의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 밖으로 이전했다가 해당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재전입한 질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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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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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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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단독주택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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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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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 법인의 직원 인건비와 개발비용에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용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전담부서가 없거나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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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창업의 경위와 정황 등 사업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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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처음 소득을 낸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그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또는 연구개발업 관련 소득인지는 실제 소득 구성과 인증 업종의 소득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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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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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비중소기업의 수도권 증설투자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증설투자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서 한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된다. 일정 내국인과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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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배제된다. 감면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일정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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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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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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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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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내 지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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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배우자에게 넘긴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50%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매매나 증여로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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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와 3은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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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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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2006. 12.31.까지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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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법인전환 후 공장 이전 시 이월과세는 언제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한 경우 과세시기를 물었다.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해 과세이연하면 신 공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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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전매 분양권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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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감면소득 산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니며 법정 급여·인원 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소득을 산출한다. 인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영으로 보고 이전연도에는 전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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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 때 현물 배분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을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장외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하며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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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을 배제하는 고급주택 판단 시점과 다가구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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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이월과세 자산을 양수법인이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세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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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비상장 전환 뒤 현금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폐지된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주식 기준으로 현금 보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산정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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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공부상 임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감면 여부는 거주·직접 경작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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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기존 프로그램 복제·판매도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가 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특정 게임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면 대상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 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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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두 날짜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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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거주자가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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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 제외분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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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공제받은 자산을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정해진 기간 전에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제품만 임가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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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관련 산식을 준용하고, 자가건설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짜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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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제로서 수취인의 지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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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도시철도 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그 사업자의 하도급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직접 공급분은 2004년 12월 31일 전 계약 체결 등 원문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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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준용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설립 시기나 종전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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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대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주주가 대주주라도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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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묻는다.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며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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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만 적용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적용 여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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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임대 신고가 없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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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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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도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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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전매 분양권으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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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의료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지급한 의료비 중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할 공제액의 계산을 물었다. 의료비 항목별로 구분하고 현금 지급분을 먼저 의료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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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지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에서는 아내의 2분의 1 지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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