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3회신일 2005.11.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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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1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세액감면과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될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당초 제출하지 않고 경정결정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배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합니다.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3 (2005.11.21 회신),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31)
원 제목: 중복적용 배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