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개발비용을 지출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에게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에 종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의 상기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서면2팀-286, 2005.02.14

※ 재조예46019-142, 2002.09.06

※ 재조예46070-201, 2000.05.31

※ 법인46012-620, 2000.03.06

질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에 대한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여부.

회답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 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에는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

※ 서면2팀-286, 2005.02.14

※ 재조예46019-142, 2002.09.06

※ 재조예46070-201, 2000.05.31

※ 법인46012-620, 2000.03.06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67 (2005.11.21 회신),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