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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11.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28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5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7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3.16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30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조합원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이 회신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