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01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2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와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및 퇴직 후 소득구분을 묻는다. 매수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상장 전 주식은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퇴직 전에 받은 권리를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03 외국인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율별 배당액마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4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그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일정 법인이 농민에 포함된다.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5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6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07 그리스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스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08 특정매입 현금결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 상품의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매입가액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구매대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9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0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1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0월 취득한 미등기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자산인 신축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라 같은 법 제99조의3 제2항의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2 하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3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14 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되고 기한 후 신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5 선택권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점 및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이 창업법인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주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한다. 행사현황신고서는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6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 관련 특허권 대가의 세액공제와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은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7 이전본사 근무자의 연간급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 계산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이전한 본사 근무자의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 급여총액이다.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적용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18 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농지를 양도하고 단독소유 농지를 취득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양도와 신규 취득 및 법정 과세특례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019 구내식당 대가를 신고계좌로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식당 수탁운영자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 운영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0 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 후 실제 투자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면내용변경신청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예규 경총41500-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후 그 내용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 |||||
4,021 지하 부속면적도 임대용 건설비 계산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지하 부속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고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지하유류저장시설 구조물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2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과세표준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3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정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24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사업 양수로 법인을 설립해 종전 자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025 합병 후 지방 이전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병 전 자회사의 제조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종전 도소매업 소득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26 상품화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화개발에 지출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거래처 의뢰 제품의 개발용역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개발용역 수탁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7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8 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도 초과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9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신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가 2000년 귀속사업연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0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31 새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별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 자산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2 주주 아닌 대표이사도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예규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이 질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33 연접지역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4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후 양도 시 정해진 소득을 차감한다. 특정 주택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35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6 택시 부가세 경감액에 고정자산 세액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계산에 고정자산 관련 세액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운송사업 관련 고정자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37 경영컨설팅 쿠폰 공제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의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구매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매금액은 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38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주택 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9 실제 경작 토지는 언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0 화학제품 제조업의 투자는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사업용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업종별자산 표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 개별 질의가 실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41 동종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조해야 한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43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 후 분양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사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하고 분양사업 소득의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4 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에서 상장 후 1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45 폐합성수지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수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와 구체적 사실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46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7 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묻는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 후 행사에 대한 특례는 2년 이상 근무와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8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투자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안에 고의 아닌 화재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049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대토에 따른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0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해당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