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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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조세특례 4,650양도소득세 1,356부가가치세 545법인세 171상속증여세 137소득세 108국제조세 87기타 76원천징수 55국세기본 1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01건 · 42/1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51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52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5
2,053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54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
2,055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56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
2,057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3
2,058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적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59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 새로 취득한 특허 활용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이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특허 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활동이 법령상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0
2,060 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50
2,061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10
2,06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
2,063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지출한 물류비용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063
2,064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2,065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 포함 익명조합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영업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32
2,066 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매출에누리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회사 지급액을 더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31
2,067 미분양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특례는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
2,068 이월과세 세액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은「법인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세액이라는 점이 적용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6
2,069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이자비용임 <br />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5
2,070 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8
2,071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42
2,072 공동 투자한 ERP도 회사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와 공동 투자한 ERP시스템의 회사별 부담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회사가 부담한 투자금액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용비율대로 부담해 각각 자산 계상하고 회사별 계정으로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389
2,073 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이며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 방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
2,074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
2,075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가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인주주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76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
2,077 신재생에너지 출연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특례는 법령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4
2,078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약정, 시공사의 현황 제출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79 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 보상채권 중 일부만 5년 이상 만기보유특약을 맺은 경우 감면율을 물었다. 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 보상채권은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해당 과세기간과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세액을 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80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2,081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한 묘목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직접 수입 묘목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
2,082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용기한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한과 목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4
2,083 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위탁 구매·설치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위탁 매입에 해당하므로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377
2,084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
2,085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사법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
2,086 공동사업장별로 감면배제를 판단하는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다른 두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의무와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한 A사업장 소득에는 B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A와 B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7
2,087 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
2,088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
2,089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초과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
2,090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2
2,091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 동 유통업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업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농산물 유통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4
2,092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93 감면기간 중 선지급한 기술대가도 면제되나?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면제기간 중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4
2,094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으로 과세특례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업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에는 창업자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8
2,095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5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2
2,096 일부 업종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업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97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은 수증자별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8
2,098 부모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경작한 아들 소유 농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0
2,099 분배받은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0
2,100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작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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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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