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745, 2009.0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745, 2009.02.24.)에 따르면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별도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 (2011.01.14 회신),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