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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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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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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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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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과 임대면적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산한다. 여러 독립 부동산을 임대하면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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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의 누락소득으로 지급한 배당의 연도별 계산과 감면율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배당 감면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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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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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다른 규정의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를 물었다. 직전전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직전사업연도에는 적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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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기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다섯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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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추가납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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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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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등록 취소 시 투자손실준비금은 환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 처리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2와 3은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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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계산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넣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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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사업용 자산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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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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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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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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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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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손금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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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조합원이 늘어난 경우 면제소득 계산의 조합원 수 기준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조합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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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사업연도 중 늘어난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은 농업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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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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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면세공사용 자재 매입세액은 손금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 제공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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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감면사업용 기계를 외화차입금으로 수입한 경우 손금 구분을 물었다.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공통손금이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제조업용 기계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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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미수이자의 손금산입과 운용리스 자산의 금융리스 변경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리스 변경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리스 변경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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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사회복지법인의 면제 특별부가세는 언제 추징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양도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을 물었다. 양도금액 중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면제세액은 추징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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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법정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예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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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외투기업 법인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 적용시점을 물었다. 감면사업 개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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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면제신청을 안 해도 영농조합법인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면제신청 없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징수되지만, 면제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면제대상이다. 계산서 제출의무와 영농조합법인 면제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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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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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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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해당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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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매입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양도한 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전환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 발행 전환사채를 타인에게서 매입해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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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전기에 계상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최소한의 금액은 금융감독원 적립기준상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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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익금불산입 계산에 이전용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의 양도차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에 관한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계산이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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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업무에 쓰던 현물출자 토지가 수용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될 때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례요건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 요건은 당초 현물출자법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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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본사 이전 감면에서 본사근무인원은 누구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이전 관련 규정의 본사근무인원이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사근무인원은 이전 후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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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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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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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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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조업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에서 여러 손익과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유가증권·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는다. 잡손익은 직접 관련 여부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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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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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973년 취득 토지 수용 시 감면율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3년 취득 토지가 2000년 말까지 ○○공사에 수용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수용소득은 특별부가세의 25%,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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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때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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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완료되거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장기 투자 시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은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하며 청산소득금액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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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유가증권처분손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유가증권처분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그 범위 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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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매입 취득한 주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취득방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지 타인으로부터의 양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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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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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본점 이전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과 급여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소득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지급되는 법인 전체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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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간주익금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 금전은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반환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지급이자라면 해당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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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타인 지분을 양수한 뒤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타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타인에게서 양수한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특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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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자가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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