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투자금액 중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발행분이 있다. 투자가 한 과세연도에 완료되는 경우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투자 완료 또는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

회답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면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발행분도 포함합니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금액에는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발행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8 (2000.05.26 회신),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