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12회신일 2001.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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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3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예치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해당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12 (2001.12.03 회신), "법정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98)
원 제목: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