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상호신용금고가 전기 이전에 계상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규정과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다.

상호신용금고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시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 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 함은 동 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전기 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손금산입과 최소적립금액 산정.

회답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 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 함은 동 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9 (2000.09.15 회신), "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