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계산에 이전용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4회신일 2000.09.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불산입 계산에 이전용 토지가액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8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공장 지방 이전의 양도차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에 관한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계산이라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계산할 때 토지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4 (2000.09.08 회신), "익금불산입 계산에 이전용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89)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