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01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까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2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103 마을공동구판장 부속 토지도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는 실제 경작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4 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장외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비상장 내국법인이 과세특례를 받고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밖에서 인수법인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05 판매 후 금융리스의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금융리스 실행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세 관련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06 이월과세 법인이 합병해도 혜택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용이 계속되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한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107 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무 후 해당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상 청년이고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8 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은 여객운송업자의 관련 보조금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본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09 기업도시 입주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종전규정에 따르지만 감면한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10 복지협의회가 사는 농업기계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협의회가 농민 지원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곡물건조기라도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1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2 각자대표이사도 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가업을 경영한 부모가 과세특례상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는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3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4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15 반환한 명칭사용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명칭사용료를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감액·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반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16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한 양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상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17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18 전년도 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2010년에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9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20 직원 숙소였던 주택도 미분양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 분양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1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전에 체결·해제된 주택 매매계약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57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30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직접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은 경작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감면 종합한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때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 순자산가액이 음수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5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6 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27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납부 사유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8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9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은 어느 부분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주택과의 공간적 일체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30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31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를 포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32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아도 토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3 건물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4 입주 이력 주택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5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6 작물재배 농민에게 목책기 공급 시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민에게 목책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목책기는 축산 인력 부족 보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37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면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감면 적용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138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 요건을 따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39 해지연도 연금저축 납입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안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지연도 납입액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연간은 어느 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에서 ‘연간’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공제 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뜻한다.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 차세대 통합시스템 모듈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통합시스템 개별 모듈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Product·CMS·OSS는 대상이 아니나 SDP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다. 각 모듈의 최종 공제 여부는 시스템 내 독립성과 실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 개발 지연된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 지연 사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감면대상이 된다.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인지 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5 여러 저축계좌의 해지추징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를 5년 이내 모두 해지할 때 해지추징세액의 연간 한도 적용 단위를 물었다.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실제 감면세액이 해지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6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신분이 변동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유사 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47 교사 근무 기간도 농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농지 직접 경작 인정 여부를 묻는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8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 과정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승계사업에서 얻은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9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제외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액과 적용 제외 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할 때 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공제액을 먼저 적용한 뒤 적용 제외 감면액을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