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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4,6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50건 · 19/9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4-288
902 금융업 수입이자는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감면대상소득 계산에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이자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75
903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7
904 중복지원으로 선택한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세액공제가 겹칠 때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며, 선택한 공제세액만 이월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5
905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4
906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뒤에도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7
907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75
908 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부금이 설립목적 직접 수행 지출인지 물었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50
909 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이전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공장시설 해당 여부는 생산설비와 독립된 제조·사업단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33
910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71.4%로 낮아지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81
911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보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사업장을 법인 전환할 때 특별세액감면용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소기업 판단에 쓰이는 매출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12
912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13
913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7
914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97
915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도 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분말 등 구리 관련 품목이 구리스크랩 거래계좌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리 웨이스트·스크랩과 괴상 주조물은 대상이며 합금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6
916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뒤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금 증액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날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5
917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 날인 후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이 증액됐더라도 모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계약금 지급·신축주택 확인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4
918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권 대가 일부를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분은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 자회사가 내국법인 투자금으로 광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일부가 국내에 투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53
919 공장 이전 시 10년 사업기간을 합산하는가?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내에서 공장을 옮긴 기업의 10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시 이전 공장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기간만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41
920 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요건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2
921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6
922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감면되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0
923 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99
924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7
925 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조합 대여채권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포기의사 없이 처리했던 채권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6
926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0
927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3
928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1
929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7
930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8
931 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수용으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15
932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용 평균 매출액 계산법을 묻는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한다. 구분경리가 없으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관계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0
933 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개정 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과 감면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취업 또는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 중 해당 근로소득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75
934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도로로 협의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소재지 20킬로미터 내 계속 거주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598
935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본사의 취득가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과 직원숙소를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 없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수시설 일부가 본사인지는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59
936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38
937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14
938 구리 거래 대출금도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구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용거래계좌 사용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고 공급가액은 기존 대출 방식으로 지급한다. 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5
939 비조합원 수산물 판매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비조합원에게서 산 수산물을 판매한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서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3
940 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이전 설치 중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이전을 위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지는 해당 요건을 위배한 경우가 아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며 설비를 분리·철거·설치하는 기간의 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9
941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7
942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91
943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9
944 전환법인이 개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3
945 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6조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임대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8
946 수용된 종중 농지의 자경감면과 농지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중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7
947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304
948 3년 평균 연구개발비에 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넣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에서 직전 3년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57
949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일 이후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3
950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감면되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자가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며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 가능하다. 독립경영 여부와 실질적 설비 승계 등은 설립 경위·규모·실태·경영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4
처음151617181920212223끝 9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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