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구공장 생산설비를 분리·철거하여 신공장에 설치하는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 중지하였다.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분리, 철거하여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1호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공장 이전에 따른 생산설비의 분리·철거 및 설치 기간 중 일시적인 공장가동 중지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법인’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생산설비를 분리·철거하여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9 (2014.04.21 회신), "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