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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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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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과 후의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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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엔지니어링기술 제공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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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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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단순 선별·포장 작업은 포장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자재 부담 없이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 작업이 포장 및 충전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 여부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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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주식 50% 이상 처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 처분 기준을 물었다. 처분 비율은 출자한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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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재결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결서 등으로 적법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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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신축기간 후 임대를 시작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했지만 그 후 임대를 시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기간이 지난 뒤 등록하고 임대를 시작했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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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감면사업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도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수익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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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일반·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에 대해 산출한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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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운수종사자 전원 퇴사 시 부가세가 경감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등 고정자산 양도 전에 운수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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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함께 별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대금과 구분해 받는 발코니 확장용역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주택공급과 함께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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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는 증여자인 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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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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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양도차손 발생 시 이월과세 적용 문제를 물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주식 교환·이전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처분한 경우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5년 이내이고 교환·이전 요건을 갖췄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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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한 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년 국내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5월부터 5년간 종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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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신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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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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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설법인 귀속액을 계산해 총발생액에서 차감한다. 제3자물류비용 공제의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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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대상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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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일반형임대사업자이더라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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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수입인지 관련 위탁업무 대가의 면세 여부와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이며 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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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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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별표에 없는 누에섶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섶틀과 같은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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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금은 연금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가 2015.1.1. 이후 사망해 인출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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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업자의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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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일반 음식·숙박업 소득도 영농조합법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 면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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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부지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이전할 때 지방공장 가액과 공장 범위 등을 물었다.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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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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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특례·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고 일반주택은 1개를 소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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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한 뒤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내용과 동일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결정은 유효하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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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연구전담요원도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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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감면기업의 별도 임대수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별도 임대사업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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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배당기준일 후 퇴사해도 배당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재직이 확인되고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조합원 재직 여부와 제88조의4제9항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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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후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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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제3자물류비용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를 물었다. 물류비용은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 개시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다. 구체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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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무상 지원받은 이주비·중도금 대출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청산금 수입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조합이 무상지분 초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이자 지급에 충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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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직원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의 보수공사와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리모델링 및 등록 사업자의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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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도시철도 신호설비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제작·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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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거주·사용·면적·폐업·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실제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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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특례주택 입주권 보유 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입주권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기존 1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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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승강장 안전문 비상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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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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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동물용의약품 첨가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 사료인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한다. 해당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인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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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경추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추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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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승계한 분양권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완공 주택을 등록할 때 준공공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하고 완공 후 3개월 이내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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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는 가업상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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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지정형 특정금전신탁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결정한 특정금전신탁은 직접 투자처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유사 회신문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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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지방이전 후 최초 소득은 어떤 소득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한다.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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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현물출자 과세이연 한도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에 쓰는 시가의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를 적용한다. 과세이연 한도액은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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