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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가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두 기계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기계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해당하지만 자체 동력 굴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지와 자체 동력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설계·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려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해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은 뒤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타법인 주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합병 취득 자기주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타법인 주식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받는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차입금은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2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조제1항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가에게서 중도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감면된다. 법인세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용 아스팔트·솔벤트·방수시트 제조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제조는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가 조합원의 면세 임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해 공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2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토흙분쇄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장치는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스티로폼박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후 발생한 이자에 우대되는지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만기 후 이자에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리부속품이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은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당기순이익과세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의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인지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속과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외국법인 사용대가가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신기술을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법인에 부수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서류와 잘못 추징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잘못 추징한 세액은 환급한다. 무소득자는 인우보증서나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로 증명할 수 있고 취급기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의 용지매입자금용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 간에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7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간통신사업자의 물건 관련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중통신용 물건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서류는 면제되지만 관리업무용 건물 서류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호중계설비용 건물 계약서는 면제되나 관련 면세조항은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4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 사망 후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를 받던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폐업 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의 전환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감법 제40의5조 (자동 해소 실패)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관련 손금불산입과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가 기한 후 감면신청한 경우 과오납 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신청이 늦어도 면제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성명이 잘못 기재돼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외국인이 계약상 기술제공자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가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시행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따른 면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7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과 가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만 해당하고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명부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하선도금을 정한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양축가의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이 면세주택과 과세주택 중 어디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의 지적측량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계약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7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립학교용지 양도 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관련 면세조항은 2001. 12. 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삭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8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구입신청서에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수출입 허가증 사본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특수유흥음식점 주류의 주세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