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회신일 1999.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6

상토흙분쇄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토흙분쇄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장치는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林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이다. 두 장치에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토흙분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버섯재배사의 “퇴비자송입상 및 폐상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토흙분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버섯재배사의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토흙분쇄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버섯재배사의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3283 심판결정
2013.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 (1999.01.16 회신), "농업용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60)
원 제목: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퇴비자송입상 및 폐상장치”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