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축산업협동조합도지부가 회원조합·양축가 또는 농업협동조합도지부에 출하선도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다. 상대방은 축산물을 출하하고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하며 지체상금도 부담한다.

출하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대 축산업협동조합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양축가 또는 농업협동조합도지부)에게「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다만, 양축가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참조

질의

출하선도금을 내용으로 하는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으므로 출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다.

다만, 양축가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고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된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4-420 (<time datetime="1983-03-07">1983.03.07</time> 회신), "출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