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위탁판매수수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산물 위탁판매수수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가 조합원의 면세 임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임산물의 판매를 위탁받는다. 조합 및 중앙회는 이를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주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주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면세 임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주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임산물 위탁판매수수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65)
원 제목: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을 위탁ㆍ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