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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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허용된 처분 방법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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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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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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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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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외국 기술 도입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권을 포함한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특허권이나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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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지방 공장으로 전부 옮기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전부 이전할 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과 지방에 각 한 개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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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한 소득은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일정한 이전에는 제63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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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투자의 물리적 완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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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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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한 음식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상 관리책임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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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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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취득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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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신고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일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유형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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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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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폐기물업자의 차량·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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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의 범위와 지분 양도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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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을 추가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뜻한다. 종전 업종을 축소하고 새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자체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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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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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본점 이전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과 급여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소득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지급되는 법인 전체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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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 후 일부 공정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이나 본점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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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납품·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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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교육생에게 실비 제공한 음식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교육생에게 부수적으로 실비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함께 해당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관리책임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에 부수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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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농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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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후 2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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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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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빵 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빵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점을 묻는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제조업이며 실제 제조·판매 개시일이 속한 귀속연도부터 감면한다. 접객시설이 있으면 음식점업이고 구체적인 사업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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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유류탱크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탱크 설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류탱크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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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을 분할하면 신설법인이 감면을 이어받는지를 묻는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이 감면받던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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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간주익금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 금전은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반환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지급이자라면 해당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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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양도일에 4주택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법정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수와 다른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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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납부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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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때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하면 재계산할 수 있으나 세액이 증가하면 재계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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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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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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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뒤 양도하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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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 외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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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 시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나 취득가액·취득연월일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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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청산 중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외국법인에 환급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기간 중 연락사무소 운영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국법인에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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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성실신고 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을 경감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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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선박법상 모든 선박을 말한다. 선박의 범위는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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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개인기업 양수 법인도 창업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양수한 법인의 창업 관련 세제지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의 승계와 벤처기업 확인 전 설립법인에 대한 투자는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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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비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토지 등을 양도해 중소기업 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감면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한해 정해진 요건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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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요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규모·소재지 및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해당한다. 해당 미분양주택 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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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증여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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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 제방으로 쓰이는 공부상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제방부지로 사용되는 공부상 농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부상 농지여도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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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법인전환 기업의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기업의 수도권외 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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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타인 지분을 양수한 뒤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타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타인에게서 양수한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특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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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 기계·소방설비 설계감리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의 설계·감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감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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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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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95.01.01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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