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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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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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안전성·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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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휴가맹점 할인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할인권을 판매하고 권리 양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받을 권리를 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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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프리미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판매대가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청공사가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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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체육시설의 수영·요가·댄스 강습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초등정규교과 교육이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생존수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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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 관련 가산세의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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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 등록 전에 각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각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각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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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청기의 초기 및 후기 적합관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가격에 포함된 초기 적합관리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별도 대가의 후기 적합관리는 대상이 아니다. 초기 용역은 보청기 공급에 포함되고, 후기 용역은 보청기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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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의 천연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신고했더라도 천연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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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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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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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상가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프리미엄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지만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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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할 때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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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보험 전산저작물 이용허락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에 쓰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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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국외 앱 공급을 중개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오픈마켓을 통해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국외오픈마켓이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용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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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어린이 체육교습소 교육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체육교습소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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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누락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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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해 할인한 통신료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한 포인트 범위에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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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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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증축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불로 받은 증축 건물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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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판정 기준은 요건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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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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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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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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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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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여행업자에게 받은 국외 관광용역 대가의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직접 공급한 국외 관광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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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현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현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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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실 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 중 공실인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상가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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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이며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므로 용역 공급과 직접 무관한 보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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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판결로 확정된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추가 공사대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되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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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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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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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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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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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평가액 중 출자비율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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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무인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시설 설치지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다. 각 지역 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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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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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재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임대라면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 거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용역인지 자금차입인지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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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하고 동시에 재임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있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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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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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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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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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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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체외 수정한 한우 수정란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체외 수정해 만든 한우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정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소의 난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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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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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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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할 때 과세·면세 구분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인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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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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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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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통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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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제작기능 이전 후 쟁점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방송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방송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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