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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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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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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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에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소득세 적용 규정을 물었다. 그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숙식비·항공료도 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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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소득 합산대상 동거가족의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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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외국인기술자 체재비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재비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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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아들의 부채를 대신 갚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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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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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 관련 외국인이 받는 급여 중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여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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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본점이 직접 송금한 연락사무소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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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도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송금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본점이 거래 은행을 통해 개인 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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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을 위해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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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토지 양도인지 주택 신축판매업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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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외국인 급여의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이 받은 급여의 소득세와 방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방위세 관련 규정도 해당 급여에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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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제출한 달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최초로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서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해당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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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국내 근로 외국인도 국외근로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는 국외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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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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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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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 방법과 상여금 저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산출세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공제하고 그 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한다. 공제 대상인 저축금액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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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규정의 기타의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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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 공제 대상과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고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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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상여로 처분된 임원 의료보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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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수리비·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 및 월정액급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집기 수리비는 근로소득이고 매월 주택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부정기 교육비는 제외된다. 주택관리비가 해외근무 제수당의 일부로 지급되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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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대가가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기계를 자기 농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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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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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의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배당금에는 해당 의제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병’을 제외 대상으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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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토석 매도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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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매입 수산물을 단순 건조해 팔면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오징어·명태·노가리·미역 등을 단순 건조해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 결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납세조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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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일본법인 국내지점 직원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 등의 대표자가 지급한 직원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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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부동산소득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적용 대상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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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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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면 언제부터 현금주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현금주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에 한하여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설치·사용 전의 매출에는 해당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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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주주가 받은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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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외국정부 공무원의 급여는 면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공무원 등의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된다. 외국정부 전액 출자 법인의 직원은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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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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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의 추계조사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조장 수입금액과 직매장 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합산한다. 제조장 수입금액에서는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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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를 보조한 경우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조 보험료 중 법정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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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추계결정 시 관세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관세환급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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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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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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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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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은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학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가족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외국인 학생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외교관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외교관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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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파손 복구 제작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원형을 복구하려고 제작·납품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한 복구비가 규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복구비가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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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중간예납세액 대납의 처리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승계자가 대납한 전영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취소하거나 승계자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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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어로기지 대행수수료와 어업권 대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기지업무 대행수수료와 외국영해 어업권 대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고, 어업권 대여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외국영해 내 어업권을 내국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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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누락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누락해 당기에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필요경비와 갑급세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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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중 추계조사결정 때 총수입금액에 넣을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국고보조금을 산입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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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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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기한이 지난 교부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신청기한을 넘긴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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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분기별 급여에도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자가 분기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조합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은 급여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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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국수 제조장이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수제조업자가 한 장소에서 각자의 기계로 제조·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만 각자의 기계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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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경영 여부는 명의나 약정서의 공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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