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99회신일 1986.10.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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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7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였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1. 거주자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거래로 인해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99 (1986.10.07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45)
원 제목: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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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